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 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 하는 경우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등의 안질환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등의 방사선 피부장해/백내장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등의 조혈기장해/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잠함실내근무/고공근무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폐/중이/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물안경 또는 헬멧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속발된 건강장해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기흉/혈기흉/종격동/심낭 또는 피하기종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고압노출작업환경에 2개월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콜중독/매독/당뇨병/간경변증/간염/류마티스성관절/고지질혈증/혈소판감소증/통풍/레이노증후군/결절성 다발성동맥염/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역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 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착암기/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손가락/팔목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수지/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수지/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통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 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연/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불소수지/아크릴수지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등의 호흡기 질환
검댕/광물유/옻/시멘트등에 의한 봉와직염/습진/기타의 피부질환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기관지천식등의 호흡기질환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간비장증후군
지골단 용해증
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촉성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
피부색소이상
좌창성피부질환
국소모세혈관확장증
피치사마귀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원발성폐암
원발성피부암(원발성상피암)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척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신경증상
추체외로증상(파킨슨병)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연창백/연선/복부산통/상습변비/관절통/근육통/신경과민 및 말초신경 장해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이상 나타나는 경우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60㎍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δ-ALA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궤양성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 되는 경우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단백뇨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원발성 폐암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 호흡기질환
신장장해/간장장해등 급성 중독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세뇨관성 신질환
만성 폐질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화학성 폐렴
급성 위장관계질환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빈혈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
백혈병/다발성골수종/재생불량성빈혈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대량 또는 고농도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건조성/구열성등)
결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보행장해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 호흡기장해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등 피부질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기관지염 또는 과민성폐장염등 호흡기질환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l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20.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0ppm내외의 CS₂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 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₂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20ppm이상의 CS₂증기에 2주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₂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늑막비후/초자성비후/판상석회화/담액증/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 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1) 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이상 폭로된 경우. 다만, 폭로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석면폭로력/폭로후 발병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전염성질환
동물이나 짐승의 털 기타 동물성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브루셀라증/탄저병/단독/페스트/두창
옥외노동에 기인한 양충병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병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 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시력표 등에 의한 시력측정방 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텍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 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2에서 "실명"이라 함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 의 조절 력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영 별표 2에서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자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이경우 일안시(一眼視) 의 정상각도는 약 50 도,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도를 말한다.
(라) 영 별표 2에서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8방향의 시야 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이하로 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 야의 측정 은 희스넬야계에 의하며, 암점은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 하지 않는다.

나.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 우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에 걸 쳐 결손이 남은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瞳孔領) 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 게 덮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 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 우. 상. 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 도의 두통. 안정(眼精)피로가 있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외상성산동(散瞳)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에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 하 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외상성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 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별표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 사 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 +2b +2c +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 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0dB 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나) 및 (다) <삭제>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4급 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 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80dB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 제3호의 신 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가 7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 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 제2호의 신 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가 6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 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 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가 5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9호의 신체 장해 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 9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 제4호 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 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 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 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 급 제4호의 신 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 제11호의 신체장 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4급 제11 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이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미만의 결손의로서 외모의 단순한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 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 되지 아니하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 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의 방 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3.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 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嗅覺喪失者)를 말한다
다. 코의 결손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 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 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에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 종의 어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 어 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 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자를 말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咬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유동식 (流動食)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고형식(固形食)을 섭 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자를 말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 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架橋)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 착한 치아와 포스트.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차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 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라. 준용등급 결정
(1)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해에 대하 여 는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상실
(가) 두부외상 기타 턱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 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 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 다.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종료되고 6월이 경과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 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가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 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목소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 호 없 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 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 명유 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 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 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 해 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 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 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 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기뇌촬영(氣腦撮影) 으로 증명 되는 경도의 뇌외측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 증상인 경우에 도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 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 정 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 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 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 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7 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는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 한 다.

다.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각부의 기관에 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失調). 현기증 및 평형기능 장해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외 에 는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 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 평균인의 2분 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 진 탕증 기타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 12 급을 인정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 검사결과에 이상 소 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 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 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 이 있는 자는 제12 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 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 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 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 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외상성신경증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척주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아. 기타 특징적인 장해
외상성전간의 치유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 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회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 발작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 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 도로 제한된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 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 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제7급을 인정 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발작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자. 준용등급 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당해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등 팔과 다리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 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얼 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 골에 계란크기 이상의 결손,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주화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 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4) 외모의 흉터 중 반흔. 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 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 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6)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이 결손 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 하 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 부 또는 비익(鼻翼)을 결손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한다.
(7) 2개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 관절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 등을 포함한 무릎관절이하를 말한다.
(2)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화상치료후의 흑갈색 변색,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 등의 장해등급결정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조정등급 결정
제40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등급 을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 화상 등으로 인한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 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대한 등급과 반흔 등의 흉터장해

라. 준용등급 결정
(1) 남자의 안면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정도 이상인 경우에 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노출된 면 이외에 상완 또는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2분의 1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 정도 이상에 대하 여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에 있어서는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 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 심낭.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에 다각 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행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 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 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 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 는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 는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요로(尿路)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 (尿管藏吻 合)을 남긴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 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 고 그대로 남아 일정한 기간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 유 한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은 제11급을 인정 한 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 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 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 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순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 결정
(1) 요도협착장해중 요도부지 프레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 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주 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 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 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 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 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 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검사에 의한 양 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 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 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다.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또한 같다.

라. 준용등급 결정
(1)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 도인 경우에는 제6급,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 우 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자,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또 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 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 (置 換)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 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 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 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 는 영 별표 2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람"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 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0)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요골 또는 척골중 한 쪽에 가관 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 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 된 것) 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 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중 한 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 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 에 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 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라 함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자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 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 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 어서 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라 함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의 4분의 3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굴신근의 손 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2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 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고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는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에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팔의 3대 관절의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 우

라. 한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같은 팔(손가락을 포 함 한다)의 장해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4)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4급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 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고관절과 무릎관절관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 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족근골(종골, 거골, 주상 골 과 3개의 설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자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 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 의 3이상 제 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 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치 환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 역이 2분이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 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 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으 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탈구와 탄발슬(彈發膝)이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영 별표 2에서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 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 한다.
(11) 영 별표 2에서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경골 또는 비골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2)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 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 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 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제1지관 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 범위의 2분의 1이상 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에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 은 경우
(5) 한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cm 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
10급을 인정한다.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자는 영 별표 2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7) 한 발의 발가락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8) 한 발의 어느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 다리의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 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일은 사람은 제2급
(3) 두 발을 리스프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4급
(4)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5급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7급

마. 기타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기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 가 남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장관골의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되는 동통이 남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