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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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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
9. 심장마비, 사인미상 |
|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
12. 만성신부전증 |
|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
15. 기타 암관련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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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 인적사항 |
사인
및
상병명 |
판례
및 결정요지 |
한국감정
원 지점장 |
뇌실질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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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는 피재당일 영주시 부시장 등과 업무협의차 점심식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영주시 부시
장의 일정변경 통보에 의하여 아침일찍 출장을 가지 않고 점심시간 무렵에 출장을 가기 위하여 회사를
떠나 출장을 가다가 점심식사를 하던 중 뇌실질내출 혈로 사망 하였으므로, 피재자의 경우 사업장을
떠 나 출장중으로서 일단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업무수 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판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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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배수공 |
뇌실질내혈종,
고혈압,
뇌간허니아 |
갱구로부터 1,690m 지점에서 근무하는 배수공이 광차를 타고 들어가 막장에서 뇌실질내혈종이 발병
된 것은, 당일 업무상 과로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 밖에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돌발적인 사태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뇌실질내혈종은 업무로 인한 과로,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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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조립 업무공 |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연축 및 뇌지주막하 출혈 |
1주일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로 , 힘든 작업을 반복했으며, 그러다가 '95년 12월
30일 08:00시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신정연휴를 보내던 중 '96년 01월 03일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된 것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뇌동맥류파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여 업무상으로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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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생산직
근로자 |
뇌경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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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졸도, 부검 결과 만성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 되었으며, 외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사망자는 바닥에 깔린 연탄을 긁어 모으다 바닥에 미끄러져 졸도, 사망한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계없이 재취업전부터 진행되어온 뇌경막하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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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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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탈출,
뇌간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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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은 재직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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