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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9. 심장마비, 사인미상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12. 만성신부전증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15. 기타 암관련 질환


●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의 심장질환
인적사항
사인 및
상병명
판례 및 결정요지
광부
입사 1년		 급성심장사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사 채탄막장에서 사망한 것은, 피재자가 재해 3주전부터 주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조부제사 때문에 조퇴할 목적으로 과다한 작업량 수행 등 시간상 촉박함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육체적 노동을 일시에 과중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평상시 심장질환계통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됨.
  심폐정지 망인은 작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 망인이 불결한 작업환경으로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결과에 대한 자문의 소견 및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사망자의 지병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외 재해로 보지 않을 수 없음.
덤프트럭
운전기사		 부정맥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혼수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는 바, 이는 평소의 심관상 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이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급사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됨. 사고 전날 음주가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인한 사망을 좌우할 만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함.
경비원 심장질환,
심장부정맥,
심장정지		 회사 순찰도중 열풍기 앞에 쓰러져 병원 후송도중 사망. 피재자의 근로는 피로를 축적할 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업무상 사유와 관계없이 기존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로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 됨.
건설회사 건축부 대리,
입사 1년 5개월		 심장마비 추정,
부정맥 증세		 신축공사 현장숙소에서 수면도중 사망하였는 바, 이는 건축현장에서의 건축부 대리로서의 계속된 과로가 이미 발생한 부정맥증세 등을 악화시켰고, 특히 이 사건사고 발생무렵 공기단축 및 컴퓨터 학습을 위하여 급격히 계속된 하루 15시간 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