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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9. 심장마비, 사인미상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12. 만성신부전증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15. 기타 암관련 질환


● 심근경색증
인적사항
사인 및
상병명
판례 및 결정요지
건설회사
부사장		 심근경색증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택에 도착하여 속이 매스꺼워 피로회복제를 마신 후 손발이 싸늘해져 병원에 호송 가료 하였으나 사망 함. 이는 망인의 업무자체가 정신적으로 신경이 몹시 쓰이는 강도높은 정신노동인데다가 특히 담당업무중 자금수급 불능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신적 긴장과 피로가 쌓인 상태로 업무수행중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 됨.
운전기사 급성심근경색증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휴식도중 외적 요인없이 의식불명으로 사망.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사체부검한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윈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망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서 동 질환은 안정시에도 급성으로 발증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인 점으로 보아 자연적인 경과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업무상 해당되지 않음.
일용근로자 심근경색증 작업중 화장실에서 간 후 약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직장근로자가 화장실에 가보니 벽쪽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 함. 이는 망인의 사체부검 감정서상 고혈압, 심근염, 관상동맥 등 기존질환 소지자로 장기간 휴일도 없이 1일 12시간 이상 근로와 때로는 궤도위반, 설치 등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악화는 물론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 됨.
보일러
책임자
영선계장		 심근경색증 보일러 책임자로서 영선계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서 회사 당직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자택을 출발한 후 250m 전방 노상에서 사망. 망인이 사망원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관상동맥경화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경과과정에서 심근경색증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