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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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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
9. 심장마비, 사인미상 |
|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
12. 만성신부전증 |
|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
15. 기타 암관련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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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부종, 뇌막염, 뇌종양 등 기타의 뇌질환
| 인적사항 |
사인
및
상병명 |
판례
및 결정요지 |
토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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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부종에
의한
호흡마비 |
망인은 토목과장으로서 건설계획부 사무실에서 근무중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가료하였으나
익일 사망한 것은, 장기간의 해외출장 및 서울출장으로 인하여 피로가 축적되었고, 출장후에도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출장으로 밀린 업무와 기성검사에 대비한 업무로 연장근로까지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부진에 대한 힐책을 받고, 많은 업무량을 그날 중에 마감시켜야
한다는 강박의식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을 증악 상승시킴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임. |
자동차
회사
사무직
근로자 |
뇌경막외혈종,
뇌압상승,
뇌부종,
뇌경색증,
뇌연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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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자택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 요양중 사망 함. 피재자는 사무직으로 통상의
근무를 벗어나 특별히 과로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외 시간에 발생한
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인은 두부외상에 의하여 뇌좌상, 두개골 골절이 되어 두개강 내압의 항진에 의해
뇌간압맥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로 판정 됨. |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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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막염 |
피재자가
경찰서 소속 경위로서 형사 2계장으로 재직중 사무실에서 졸도, 뇌막염이 발병한 것은, 수행한 직무가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과로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추단 못할 바 아니므로 피재자의 질병은 그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 질병에 해당 됨. |
사료회사 컴퓨터
제어공 |
세균성뇌막염,
뇌염,
흡인성폐렴,
무기폐,
위궤양,
하반신 마비,
척수염 |
피재자는
사료회사에 입사하여 커퓨터 제어공으로서 생산직에 근무중 질병 발생. 피재자가 폭로되어 있는 분진에
의한 세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뇌막염을 일으키지 않음. 따라서 피재자의 분진작업과
뇌막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질병자의 뇌막염은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으므로 이상의 각종 자료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의 상병명인 뇌막염 및 척수염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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