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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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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
9. 심장마비, 사인미상 |
|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
12. 만성신부전증 |
|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
15. 기타 암관련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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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 인적사항 |
사인
및
상병명 |
판례
및 결정요지 |
관로공사
현장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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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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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우측 부전마비증이 발병된 것은 청구인이 평소 뇌혈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공사가 지연되어 보충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 강행, 현장근무 후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작업수행에 어려움이 따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로함으로써
갑자기 고혈압이 상승하여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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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관리
계장 |
뇌혈전 |
회의실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 청구인은 08:30~17:30분까지
주간만 근무하였고 업무내용 역시 과격한 노동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평상근무시에는 과로할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사고 당일의 출장수행 업무내용 또한 질적.양적으로 과격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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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및
영업직 |
뇌경색 |
퇴근 후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치료 후 복직하여 다시 질병이 재발한 것은 피재자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과로와 무관한 원고의 식생활, 기호 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쌓임으로써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됨. |
| 경비반장 |
뇌경색증,
고혈압,
심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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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경비실에 졸도하여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요양중 사망.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피로가 누적되었다든지 과로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로나 고혈압 등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백하지 않으며 특히 뇌경색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 거증이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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