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위치 : HOME > 산업재해 > 과로사 인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9. 심장마비, 사인미상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12. 만성신부전증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15. 기타 암관련 질환


●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 질환
인적사항
사인 및
상병명
판례 및 결정요지
군무원 패혈증 심한 복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져 입원치료 하였으나 사망.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만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이 걸릴 수 있다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도라도 그 발병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 됨.
경찰서
파출소장		 패혈증 근무중 배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 망인의 경우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육군 군무원 패혈증 망인은 패혈증 발병 직전까지 상당기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공무수행을 하면서 평소보다 과로한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질병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과로 이전에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만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도 추단 됨.
제철소
용수처리공		 급성골수성
백혈병		 피재자의 경우 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벤젠에 폭로된 사실이 없으므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의 소견을 종합판단하건대 피재자의 질병은 원인미상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뿐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