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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9. 심장마비, 사인미상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12. 만성신부전증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15. 기타 암관련 질환


●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인적사항
사인 및
상병명
판례 및 결정요지
택시운전기사 폐결핵, 폐렴,
심폐정지		 업무중 차내에서 졸도하여 요양하다가 사망. 피재자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폐결핵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뿐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
재활훈련원
서무과장		 흡인성 폐렴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혼수상태에서 흡인성폐렴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로 건강유지능력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 잠복되었던 전간증세도 발현되고 독성간염 등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여 생체저항력이 상실된 여러 증상으로 사망원인인 흡인성페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발생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
도지사
수행비서
(지방공무원)		 호흡부전증
(폐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언에 입원치료 받았으나 같은달 사망.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야근 등 육체적 격무나 스트레스의 누적 등은 그 발병이나 악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교과사
재판실
근로자		 기관지 천식 제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던중 기관지천식 발병.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던 동안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고 비록 그것이 크롬가스 등 이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만한 다른 물질에 노출 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원고의 위 질병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 됨.
회사 상무 기관지천식
(추정)
급성심폐기능부전		 숙직근무중 사망한 채로 발견.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에도 특별한 상황없이 취침중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원인미상의 개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