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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승인 또는 불승인된 사례
7.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 8. 대동맥류, 부정맥, 기타심장질환 9. 심장마비, 사인미상
10. 청장년 급사 증후군 11.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간질환 12. 만성신부전증
13. 폐암, 폐 및 기관지 질환 14. 백혈병, 패혈증, 당뇨관련질환 15. 기타 암관련 질환


● 간경변, 간경화, 간암, 기타의 간질환
인적사항
사인 및
상병명
판례 및 결정요지
영업부
차장		 간경변증,
위장정맥류의 파열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나오던중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 사망 함. 망인은 23:00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일요일도 종종 근무하며, 거래처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한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여짐.
김치공장
공장장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		 자택에서 혼수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다 사망. 피재자의 사인 간성혼수,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
경찰공무원 간경변증,
간성혼수에 따른 호흡마비		 급성간염이 간경변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특별근무 등 정신적 압박감과 육체적 피로가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염과 함께 작용하여 간경변증 및 간성혼수에 따른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보일러공 만성간염,
간경화,
심폐부전		 근무중 몸이 아파 조퇴 하였으나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 피재자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졌던 것은 알 수 있으나 동 장시간 근로가 사망원인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지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
시내버스
운전기사		 간경변증,
식도정맥류 파열		 피재자는 종전에 다른 여러 버스운송사업체를 전전하면서 시내버스운전을 계속하여 그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종사한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교대되는 근무와 휴무의 일자 및 그 시간대, 고르지 못한 짧은 식사시간 등 열악한 업무여건에서 축적된 피로가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과로가 적어도 다른 원인과 겁쳐 간경변증을 유발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