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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로 사

1.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업무상재해'라 하고, 그 중에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과로사의 인정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사망으로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인정에 인색하다. 그 이유는 과로사는 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3.과로사의 인정절차

아래의 자료들을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1)유족급여신청서
2)사망진단서
3)과로한 사실과 사망한 경위를 서술한 진술서
4)부검을 한 경우 부검소견서
5)과로를 입증할 만한 서류나 동료들의 진술서
6)건강검진 기록이나 과거의 진료기록

나.불승인 될 경우
심사에서 불승인 될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행정소송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있거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4. 과로사의 실무상 인정기준
가.과로사의 발생장소
회사나 공장이외의 곳에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경 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는 도중이나 휴식시간에 운동을 하던 중 휴가 중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도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기왕증(전에 걸렸던 병. 과거의 병력)
유족들은 기왕증이 불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기왕증을 이유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사망이라고 함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 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 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업무수행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정신적 스트레스
직장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원이 심장사한 경우, 회사구조조정으로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사한 경우등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육체적 과로와 더불어 과로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술, 담배
거래처에 대한 접대가 많은 회사직원이 간경화로 사망하거나,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법 원에서는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담배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흡연량이 늘어나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5.과로사의 입증방법
사망한 사람의 업무 내용, 시간, 방법,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등 과로사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직장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는 업무를 혹사 시켰다는 대외 이미지손상을 우려하거나 노동부등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재보험료가 약간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족과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과로 내용등에 대해 문답조서를 꾸미게 된다. 이 때 회사의 동료가 사망한 사람의 업무가 과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1.회사관계서류 (출퇴근기록부, 인사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보고서, 고과기록등)
1.사망자의 개인기록 (스케쥴수첩, 일기등)
1.건강에 관한기록(질병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기록부, 의료보험기록등)
1.회사동료들의 진술서(과로와 관련된 업무)
1.증인(사망자의 동료나 거래처)


6. 보 상
과로사가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전액을 연금으로 받거나 절반은 연금으로,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가. 전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1) 유족급여 수급권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2) 수급권의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또는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
3) 보상금액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연4회(2,5,8,11월)지급 (기본금액+가산금액)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상당액
가산금액 : 수급권자 1인당 5%가산 (최고 4인 20%까지)

나. 절반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평균임금의 650일분)을 받고, 나머지는 전액 연금받는 경우의 1/2을 연금으로 받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