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 부지급 결정을 받으신 경우,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기각판정을 받으신 경우, 통보를 받으신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1. 나홀로 소송할 경우에는 약 10-15번 정도 법원에 다녀야 하지만 변호사에게 맡기신 경우에는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에는 변호사 혼자 나가면 되고 서류 접수나 기록 복사등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 필요한 서류,준비내용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야 합니다.

2. 소송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관할행정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선임료를 받는 사건과 받지 않는 사건으로 구별되며, 선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모든 비용을 저희 사무실에서 먼저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승소한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됩니다.

4. 사건의 기간은 소장작성 및 제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후 변론 준비, 10차례 이상의변론, 판결로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 진행상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실조회등이 늦어지면 변론이 연기되어 좀 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5. 준비할 서류는 소송위임을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때그때 알려드립니다. 대체로 인적사항관계서류, 소득관련서류, 병원관계서류, 근로복지공단제출 서류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