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의 대상 :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심사청구
방식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합니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및 고지의 내용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및 결정 방식
원처분 지사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제기 및 심리.결정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리·결정하게
됩니다.
※ 심사 및 재심사청구서 양식
심사 및 재심사청구서는 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공단 홈페이지(사아버민원실내 업무처리절차
및 서식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 원처분 지사의 보험급여 결정 --> 행정소송 제기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원처분 지사의 보험급여 결정 --> 심사결정 --> 행정소송제기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원처분 지사의 보험급여 결정 --> 심사결정 --> 재심사결정 --> 행정소송제기
(재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