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근거
-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지급대상
- 상시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
서 상시 간병을 바아야 하는 자
· 두눈 ·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
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
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
는자. 다만 조정에 의한 1급 장해는 제외
· 두 눈 ·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그 외의 부위에 장해
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간병급여는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지급 중지 :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에는 간병급여가 지급이 중지되나 간병급여 대신에 간병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간병급여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 '00. 7. 1 ∼ '00. 8. 31 : 24,775원
· '00. 9. 1 ∼ '00. 8. 31 : 26,000원
· '00. 9. 1부터 29,000원
- 수시간병급여 :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9,330원)
* 공단체출서류
- 간병급여 청구서
*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