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내용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거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금은 지급 중단됩니다.
* 폐질등급표
| 【
시행령 별표 4】 폐질등급표(시행령
제39조 관련) |
제 1 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이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 2 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의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
* 등급별 지급일 수
- 1급 : 년 329일분.
- 2급 : 년 291일분.
- 3급 : 년 257일분.
* 상병보상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폐질상태 신고서(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 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에 재요양 하면서 폐질등급이 상향된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방법
- 재요양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되, 폐
질등급이 상향조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상향조정된 상병보상연금 일 수 - 기존장해보상연금 일수)/365} X 평균임금 X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업무상재해로 요양 중 65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금 - > 상병보상연금의 93% 지급)에 의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분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재요양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선급금기간 중에는
상
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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