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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특
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 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 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 적용확대
과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 였으나 그후 산재보 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 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 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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