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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개정 99.10 .7>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제57조관련)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가. 병형판정기준
(1)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2) 엑스선 사진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
법에 의하고,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병 형 |
엑스선 사진의 상(像) |
의증 |
0/1
1/0 |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
1형 |
1/1
1/2 |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
2형 |
2/1
2/2
2/3 |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
3형 |
3/2
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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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
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나. 환기기능의 판정기준
％폐활량을 80％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정상과 경미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다.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1) 고도장해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2) 중등도 장해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50미터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
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3) 경도장해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키로미터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4) 경미장해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자
2. 요양기준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폐질등급기준
폐 질 의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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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 혼자힘으로 식사,용변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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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m이내의 보행등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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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 식사,용변등 일상생할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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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4. 장해등급기준
신체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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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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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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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
( F₃) |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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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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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장해 ( F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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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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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경도장해
( F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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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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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경도장해
( F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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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 . 2 . 3형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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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
경미장해
( F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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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 . 4형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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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급 |
경미장해
( F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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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 . 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 Fo)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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