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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별표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1-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별표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별표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2-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별표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6]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시행령(2000.6.27, 법률 제 61871호)

주 제
    목 적
내 용
제1조(목적)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제
   정의
내 용
제2조(정의)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 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 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 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총공사실적" 이라 함은 당해 보험 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②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 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 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기준임금의 적용)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록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 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 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 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주 제
   법의 적용제외사업
내 용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2.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 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내 용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주 제
   위원회의 구성
내 용
제5조(위원회의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주 제
   위원의 임기
내 용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
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주 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내 용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4>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 제
   위원회의 회의
내 용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주 제
   전문위원회
내 용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 장관 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주 제
   위원회의 간사
내 용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주 제
   위원의 수당
내 용
제11조(위원의 수당)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 제
   운영세칙
내 용
제12조(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주 제
   대리인
내 용
제13조(대리인)
① 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업무의 대행)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 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내 용
제14조(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 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내 용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일 것
3.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 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 연도 개시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 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 든 일괄 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일괄적용 요건 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주 제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내 용
제16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주 제
   공단의 비상임이사
내 용
제17조(공단의 비상임이사)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 의 자로 한다. 1.재정경제원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2.노동부의 산업 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② 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 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

주 제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내 용
제18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 제
   결산서의 제출
내 용
제19조(결산서의 제출)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주 제
   공단규정의 승인
내 용
제20조(공단규정의 승인)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보수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주 제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내 용
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 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제
   업무의 위탁
내 용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주 제
   출자등
내 용
제23조(출자등)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 제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내 용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상병 보상연금·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 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 제
   평균임금의 증감
내 용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제25조의3(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 (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 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 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주 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내 용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 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 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 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 연도 8월31일까지로 한다.

주 제
   사망의 추정등
내 용
제27조(사망의 추정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지변, 화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붕괴 기타각종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 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 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확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 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주 제
   의료기관의 지정
내 용
제28조(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 및 치과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
2. 지역보건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주 제
   요양급여의 신청등
내 용
제29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 권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 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 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 제
   요양급여심의위원회
내 용
제30조(요양급여심의위원회)<삭제>
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 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 {(365×0.7)-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 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 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제30조의3(휴업급여의 감액지급)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재해 발생일부터 2년 간을 말한다.

주 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내 용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 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 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 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 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 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 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 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산정시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재요양한 기간에 대한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31조의3(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주 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내 용
제32조(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급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제32조의2(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라 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 를 말한다.

주 제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내 용
제33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 제
   유족보상연금액
내 용
제34조<삭제>

주 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내 용
제35조<삭제>

주 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내 용
제36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 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 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내 용
제37조(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 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주 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내 용
제38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 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주 제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내 용
제39조(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주 제
   연금의 지급기간등
내 용
제40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①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 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 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한다.
④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 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로 한다.

주 제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내 용
제41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 법 제46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 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율과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주 제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내 용
제42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 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 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 제
   특별급여액의 징수
내 용
제43조(특별급여액의 징수)
① 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 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주 제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내 용
제44조(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 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 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 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 으로 본다.

주 제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내 용
제4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삭제>

주 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내 용
제46조(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제4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 제
   부당이득의 징수
내 용
제4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보험급여의 충당절차 등)①공단이 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 제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내 용
제48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 제
   보험급여의 수령위임
내 용
제49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주 제
   급여원부의 작성
내 용
제50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주 제
   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
내 용
제51조(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삭제>

주 제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내 용
제52조(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소재지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 가 필요없게 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의2(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주 제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내 용
제53조(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제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내 용
제54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 사업주단체등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주단체등의 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단체등과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4. 사업주단체등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단체등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②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2.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등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3. 보험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 이상 있을 것
③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등(이하 "보험사무조합" 이라 한다)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 제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내 용
제55조(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받거나 보험 사무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 제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내 용
제56조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①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연도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청문)공단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 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내 용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 한 보험가입자중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 교부금을 각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 납부 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 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 납부한 금액의 100 분의 3에 상당하 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반기 종료된 날(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 제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내 용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사무 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 제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내 용
제59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 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 의 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위탁관 계서류
4. 징수비용 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5. 보험가입자에게 행한 보험 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류 및 영수관계서류
6.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

주 제
   보험료율의 고시
내 용
제60조(보험료율의 고시)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주 제
   보험료율의 적용
내 용
제61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 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 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 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 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 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 사업
내 용
제62조(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 사업) 법 제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연인원 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 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 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 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인 사업

주 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내 용
제63조(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 (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 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 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혐연도의 확정보험료액) × (기준보험 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3)
② 법 제6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 급여의 금액은 기준 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 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주 제
   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내 용
제64조(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