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상시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법 제40조제4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금액
|
수시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비고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