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제1항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 연금 및 유족보상연금
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 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 임금의 변동 률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 미만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 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재해발생일부터
1년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전회의 평균임금액 × ───────────────────────
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
노동조사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 를 말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변동률
산정시 0.01％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률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
